시 “용역 통해 지원·발전방안 도출”
구·군, 마을버스업계 참여도가 관건
【부산】 부산지역 마을버스업계에 환승손실금 보전 단계적 현실화와 통합관리제 확대 시행, 빅데이터 기반 노선 조정 등 육성 방안이 강구된다.
마을버스업계 자구노력만으로 교통인구 감소, 교통환경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통합관리제에 편입된 강서·기장지역 업체와의 불균형 지원에 따른 비통합관리제 업체들의 박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데다 도시철도, 시내버스의 보완적 기능 상실로 대중교통 한 축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을버스 건전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재정지원 방안으로 환승손실금 보전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을버스업계에 지원된 환승손실금은 139억원으로, 연간 마을버스 환승으로 발생한 200억원의 69.5%에 달한다.
환승손실금은 시 재정여건과 6일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지 개선 여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전액 지급한다.
2008년 7월 환승요금할인제에 이어 2015년 7월 모든 대중교통 수단간 무료 환승제에 따라 매년 미징수 요금에 대한 손실금 일부를 마을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다.
시는 6일 대중교통(마을버스) 요금 조정 때 어린이 요금 무료화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금을 마을버스업계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3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자치구·군의 마을버스 자립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시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비수익 교통복지 노선 확대에 따른 해당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유도)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와 구·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군 중 마을버스업체가 10개사로 가장 많으면서 마을버스에 재정지원(통합관리제 편입업체 제외)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마련한 사하구에 우선 지원한다.
시는 마을버스 건전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지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마을버스업계의 수입·지출 구조 파악 한계와 경영난 호소에도 정확하고 현실적인 재정지원 규모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합리성 강화 방안(통합관리제 편입 포함) ▲마을버스업체 회계처리 현황 분석 및 표준회계처리 기준 마련 ▲시와 구·군 간 적절한 배분 및 구 부담 비율 ▲운전자 구인난 해소 및 중·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유인 방안 개발 등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통합관리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 원가 대비 부족한 수입금을 충당해주는 방식으로 시·구(군) 간 일정 비율을 정해 지원한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외곽지역에 위치한 강서구는 2010년 6월 7개사(64대)가, 기장군은 2017년 7월 4개사(24대)가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빅데이터 기반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비율을 현재 34%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려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년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연계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보완하며 중복 노선 조정·재배치를 통해 합리적 운행 노선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외부 디자인 및 낙후된 시설(정류장 등) 개선 ▲운전자 구인난 해결 지원 ▲저상버스·친환경버스 확대 ▲버스 고급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마을버스업체는 61개사, 137개 노선, 571대(상용 502대, 예비 69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 마을버스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당위성이 입증되면 구·군, 마을버스업계와 협의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업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면 업계도 통·폐합을 통한 규모화 등 자구책으로 도시철도, 시내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