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로 더 연장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류세 인하로 국세 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물가 부담 등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L당 1730원 내외에서 1790원대로, 경유 가격은 1600원 내외에서 1690원대까지 올랐다.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 가격은 물가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에서 8월 3.4%로 상승 폭을 1.1%포인트 확대했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가 -1.49%포인트에서 -0.57%포인트로 0.9%포인트 끌어올렸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세수의 지속 감소를 뜻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실적 등으로 미뤄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의 두 달 연장으로 세수가 인하 전과 비교해 1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조2천억원을 걷어 1년 전보다 7천억원(9.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천억원으로 올해(10조8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4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이는 실제 정책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대로 고유가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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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씨티은행 "내년 70달러로 내려갈 것"

OPEC 사무총장은 "석유산업 투자 부족…100달러 가능"

 

국제유가가 내년 배럴당 70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미국 내 3대 은행인 씨티그룹이 내다봤다고 야후파이낸스가 최근 보도했다.

씨티그룹의 에드워드 모스 원자재 리서치 부문 글로벌 본부장은 이날 4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브렌트유에 대해 올해 4분기 평균 82달러, 내년 평균 74달러로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원유 소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여파로 지난 3분기 28% 상승했다. 러시아의 수출 제한도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하지만 4분기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2024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게 씨티그룹의 관측이다.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가이아나 같은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비(非)회원국의 생산량이 늘고 있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수출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제유가가 지난달만 해도 90달러를 넘자 100달러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았다.

골드만삭스가 향후 12개월 내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고 RBC캐피탈도 100달러 도달을 가시권에 뒀다고 관측했다.

앞서 씨티그룹도 100달러대가 지속 불가능하다면서도 단기간에 이 가격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80달러대로 내려가자 강세론은 힘을 잃는 모습이다.

전날 11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88.8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7달러(-2.17%) 하락했고,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49달러(-1.62%) 내린 배럴당 90.71달러로 마감했다.

반면 하이탐 알가이스 OPEC 사무총장<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면서 유가의 고공행진을 점쳤다.

알가이스 사무총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석유가스박람회(ADIPEC) 에너지 회의를 계기로 가진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2045년까지 석유산업에 최소 12조 달러(약 1경63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과소 투자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각의 예측처럼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OPEC는 전망 가격을 내놓지 않았다"면서도 "가장 주목할만한 투자 부족을 비롯해 이 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은 한동안 존재해왔고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