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6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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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6300억”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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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59%↑…부과건수는 1185만건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6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9% 급증한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지난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85만 건, 부과액은 6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2021년 상반기 부과액 3956억원보다 2366억원(59%) 급증한 수치다.

부과 건수로 살펴봐도 2021년(769만 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4%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액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764만건(920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66만건(1조215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과태료만 2021년 한 해 과태료 부과액에 근접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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