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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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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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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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 사실상 마무리…여야 의원 협치 성과 평가
24시간 운영가능 관문공항…"부산 발전 기폭제 기대"

부산 최대 숙원사업이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필수과제로 꼽히는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추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기 개항에 필수적인 국회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엑스포 개최 이전 시점인 2029년 12월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법안은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이끌 건설 전담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조건이 특수한 만큼 고난도 복합공사가 필요해 이를 전담할 건설공단 설립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부산시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그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여파로 본회의가 중단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내년 4월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해 조기 개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부산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치로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해당 법안 입법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데는 모처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치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이자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을)이 지역 여야 의원 간 합의를 주도해왔다.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1시간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데는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 상정되는데, 김 위원장이 건설공단법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야 간사를 설득해 곧바로 상정해 의결했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법 공포와 보상비 등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는 관계부처 회의와 기본계획 확정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고, 4월께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이 설립된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2024년 12월 착공해 2029년 12월 공사를 마치고 개항하게 된다.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에 가시화되기 전 여러 입법·행정 절차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오해 1월 말 이헌승 의원이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법을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했고, 4월에는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됐다.

지난 8월에는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본격화했으며, 환경부와의 전략 영향평가 협의도 완료됐다.

가덕 신공항 개항 시점에 인천공항 사례처럼 건설공단이 독자적인 경영체계를 갖춘 공항 운영공사로 전환되면 가덕 신공항은 여객과 물류 중심의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 국제적인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 신공항은 인천공항과 같은 해상 매립 공항으로 소음피해가 없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김해공항은 군·민 겸용 공항인 데다 야간 운항이 제한되고 활주로가 3200m로 짧아 단·중거리 위주 항공노선 운항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가덕 신공항 활주로는 3500m로 계획돼 있어 대형 여객기와 화물기의 장거리 직항노선 운영과 화물 운송에 제한이 없다.

항공기의 기종별 최대이륙중량에 맞춰 활주로 길이를 선정했기 때문에 뉴욕(1만1294㎞), 파리(9284㎞), 런던(9215㎞), 시드니(7995㎞) 등 장거리 직항노선 운항이 가능하다.

가덕 신공항은 여객과 물류 중심 복합기능을 갖춘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고 세계 10대 경제국으로서 미래 항공 수요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남권 주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연간 7183억원)과 부·울·경 발생 화물의 인천공항 이동 처리 비용(연간 449억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이 조기 개항하면 엑스포 부산 유치와 개최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의 접근성 평가 때 국제 교통이 필수 요소로 포함돼 있다.

김해공항의 한계 때문에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 엑스포 실사단은 부산 방문 때 인천공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이 엑스포 유치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또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신공항과 동부산권을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를 연결해 부산 발전 혁신 축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13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가덕 신공항 건설 효과로 부·울·경에 생산유발효과를 16조2천여 억원, 부가가치 효과를 6조7600여 억원으로 추산하고, 10만3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밖에 세계적 항만인 부산항 신항과 관문 공항이 연계한 복합 운송체계 구축으로 부산이 글로벌 복합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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