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가운데 22%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이중부과된 통행요금 2477만원 가운데 약 22%인 554만원은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이패스 요금 이중부과 건수는 매년 느는 추세다. 2021년 2553건에서 2022년 4411건으로 72%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4226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에 다다랐다.
이중부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인천∼김포(8215건·1413만원)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광명(1789건·847만원), 서수원∼평택(214건·32만원) 등의 순이었다.
하이패스 통신 오류는 이중부과뿐 아니라 통행료 미납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60억4천만원(6%)이 하이패스 통신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도로별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미납 발생률은 구리∼포천(0.46%) 고속도로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항 신항(0.35%), 인천국제공항(0.34%), 옥산∼오창(0.29%) 고속도로 순으로 높았다.
전체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가운데 아직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요금은 191억2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미납 통행료 1095억2900만원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납 통행료 수납률이 가장 낮은 민자 고속도로는 안양∼성남(55%)이었으며, 인천∼김포(61%), 인천대교(70%), 천안∼논산(72%), 구리∼포천(74%)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납해야 할 미납 통행료 액수는 수도권 제1순환(21억7400만원), 인천대교(21억1100만원), 인천국제공항(18억6700만원), 구리∼포천(18억원) 고속도로 순으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