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장관도 “문제 있다 판단”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의 '깃발 꽂기' 광고 때문에 업주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질타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배민이 깃발 광고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울트라콜'이라는 이름의 배민 광고 상품은 깃발을 꽂으면 일정 범위 내 고객에게 매장을 노출하는 것으로 고객과 깃발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위에 올라간다.
업주들은 실제 가게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도 깃발을 여러 개 꽂을 수 있다. 깃발 1개당 월 8만원이며 개수 제한이 없다.
이 광고를 이용하는 업주는 전체의 72%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실제 영업점과 무관한 곳에 깃발을 꽂는 경쟁으로 업주간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데 광고료만 한 달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면서 "족발·보쌈 업종은 심지어 깃발 개수가 평균 9.2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민이 배달 플랫폼 전체의 67%를 장악한 사실상 독과점 업체인데 깃발을 안 꽂으면 광고 노출에서 밀리니 '울며 겨자먹기'로 꽂는다"면서 "배민이 유도해 업체끼리 무리한 경쟁을 하는 구조로 배민은 '땅 짚고 헤엄치기' , '봉이 김선달'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민이 깃발꽂기 광고로 연간 약 7천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함 부사장은 배민의 깃발꽂기 광고가 명백한 부당행위라는 지적에 즉답을 피하면서 "배달할 수 있는 권역을 반경 7㎞ 이내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만 깃발을 꽂는다"고 답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배민의 광고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산능력이 정해져 있는데 단순히 가게를 알리는 것을 넘어 수수료가 동반된다면 과당경쟁이고 수익은 늘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의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에 배민을 포함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이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시작하자 배민이 매출 정보 취합을 금지했다면서 "배민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 부사장은 "저희가 데이터를 연동해주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면서 "영세한 업체나 규모 작은 회사는 비용을 감면할 방안이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4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높은 배달료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