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임박...인상 기대난’ VS ‘시민 거부감 적어’
[경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것은 2019년이다. 그간 경기도는 4∼5년 주기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왔다.
2019년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1450원(일반형 시내버스 기준)으로 200원 인상할 때 서울시보다 요금이 비쌌으나 서울시가 지난 8월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하면서 지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더 싸다.
그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버스 노조의 파업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파업 직전 김동연 경기지사가 협상장을 찾아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확약하면서 노사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 것까지는 시민들이나 노사 모두에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경기도의 입장은 마냥 안도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1100여개 노선 6200여 대의 일반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1200대씩, 2026년에는 1700대, 2027년에는 21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전체 버스 1만500여 대 중 2700여 대 광역버스는 이미 '공공버스'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벽지 노선 등 1천여 대는 시군이 국비 지원이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실상 준공영제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경기도의 모든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자칫 예산을 제때 투입하지 못해 공공관리제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면 다시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는 2027년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1조1천억원(도비 3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한다.
도와 시군이 각각 30%, 70%의 사업비를 분담한다.
연도별 사업비는 내년 2천억원(도비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1200억원), 2026년 7200억원(도비 2100억원) 등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매년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와 시군이 재정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전환과 맞물려 내년 버스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일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수준으로 버스 요금을 올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판단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다른 지역의 요금 인상에도 아랑곳 하지 않다가 파업을 초래할 뻔했던 경기도의 행보는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치 일정도 민감한 요인이다. 총선을 앞두고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이번 요금 인상은 아무래도 총선을 지나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업체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돼야 경기도도 급격한 재정 지원 부담에서 한 걸음 비켜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 이용 시민들도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버스 요금 인상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또 가계에의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