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완공 당기겠다…김포골드라인 타봤는데 힘들더라”
“A·B·C 노선 빨리 완공…D·E·F는 재임 중 준비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인천 부평 집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의 호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는 시민의 말에 "교통 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내년 3월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열차 안에서 열렸다. 동탄·인천·파주·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민 20여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참석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인프라 사업은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투자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적시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간 협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절차도 인프라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배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며 제도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속도감 있는 광역 급행열차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배려를 당국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GTX 완공을 앞당기겠다는 약속도 여러 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GTX 초기 예상 요금이 4천원 정도로 비싸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하는 분들에겐 20%, 등하교 청년에겐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에겐 최대 53% 할인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