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6천t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2천t으로 늘리기로 했다. 물량을 한달 사용분에서 두달 사용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천t을 조기에 방출한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천t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현재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정부는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고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 시장은 가격·수급 면에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수급 우려를 촉발한 당사국 중국과도 외교적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고위당국자와의 면담도 검토한다.

기재부 최재영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중국의 요소 수출이 내년 1분기까지 제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이고 지원이 확실한 효과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추진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거 수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정부는 현재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 롯데정밀화학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처음 감지된 지난달 30일 이후 베트남에서 요소 5천t을 들여오는 새 계약을 체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요소수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요소수 대란이 있던) 2021년과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달 14일 시행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에서 요소를 살 때 드는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베트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서 생산된 요소는 운송비 등 문제로 도입 비용이 중국산보다 10∼20%가량 비싸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량용 요소수만 보조한다면 연간 50억원, 공업용까지 범위를 넓힌 산업용 요소수를 지원한다면 연간 260억원 정도가 든다고 잠정 추계하고 있다"며 "지원 방법은 기업과 의견을 나눠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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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고론 내년 2월 넘기기 힘들다"

 

요소수 생산업체 "산업용 내달 초 바닥날 것"

 

"2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중순 이후 재고가 바닥날 겁니다."

호남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전북 익산의 아톤산업 김경원 부사장<사진>은 지난 6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상황을 설명하고 2년 전과 같은 '품귀 현상'을 우려했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했고 중국 비료 업계 의 주요 기업들은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일 아톤산업의 수입 요소 물량 2천t을 실은 배가 중국 칭다오(靑島)항에서 뜨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 1일 중국 해관총서가 이 배의 칭다오항 입항을 막았다"고 전했다.

아톤산업은 당시 산업자원부 라인을 통해 황급히 상황을 파악했으나 중국의 입장은 단호했다고 한다.

이어 "중국의 비료 관련 업종별 협의회가 지난달 자국 요소 수출 기업에 수출 자제를 제안했다"며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는데 정부가 액션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아톤산업의 요소 재고량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 재고가 머지않아 소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베트남산 요소 200t을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이는 보름이면 동날 물량"이라며 "현재 확보한 재고로는 2월을 넘기지 못할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에 더해 벌써 요소수를 팔레트(10ℓ들이 75개)째로 대량 구매하는 개인 고객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사장은 "전북 지역 요소수 가격이 10ℓ당 1만∼1만5천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은 2만5천∼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일반인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2년 전 대란의 재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안으로 내놓은 '수출 다변화'의 현실도 짚었다.

김 부사장은 "수출을 다변화한다고 해 대란 이후 일본,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요소를 들여왔다"며 "하지만 이는 전체 수입 물량의 10%가량에 불과할뿐더러 품질도 중국산을 따라가지 못해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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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문제 겪는 韓, IPEF로 얻을 경제안보 편익 커”

 

한경협 'IPEF 협상' 관련 좌담회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요소수 등 공급망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좌담회<사진>를 열었다.

IPEF는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정체제로, 지난해 5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창설됐다. IPEF는 무역(필러1), 공급망(필러2), 청정경제(필러3), 공정경제(필러4)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고, 최근 무역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요소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하룻밤 사이 줄일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PEF가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한 첫번째 단계인 대화와 토론을 이끌 수 있다며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은 안정적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IPEF로 얻을 수 있는 경제 안보적 편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혜민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는 "공급망에서는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닌 리스크 완화와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다시 말해 하나의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요소수도 그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PEF가 절대로 이 공급망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가들을 모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게 할 수는 있다"며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견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PEF에서 논의된 여러 쟁점은 이미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 구체화됐고, 점검 과정을 거쳤다"며 "IPEF의 주요 쟁점은 향후 다른 무역협정에 영향을 끼칠 규범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미국 대선이 IPEF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IPEF 협상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때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EF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규범 설정을 주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