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30년 숙원…지방소멸 극복‧국토 균형발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는 그 시한을 오는 2월 1일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기면 총선정국으로 접어들어 제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3일 자료를 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광주시가 밝힌 ‘달빛철도 특별법’ 관련 입장.
◇‘달빛철도’란=‘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달빛철도’라고 이름 지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며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명에 달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142만명, 238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다. 현재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이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이유다.
◇부정적 평가=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인 및 중앙언론의 반응이 좋지 않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면제) 신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이 기존 예타제도를 무력화하고, 타 철도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중앙언론은 달빛철도 특별법을 총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으로 평가한다.
◇경제논리 만능인가?=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익성이 좋은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강릉선 KTX’와 ‘호남고속철도’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상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 KTX는 건설 당시 B/C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건설됐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추가로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남에서는 국토부의 수요예측이 빗나가 광주송정역이 축소 건립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논리가 만능이 아닌 이유이다. 예타만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미래수요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기재부의 입장을 고려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건설비용이 덜 드는 ‘일반철도’로 건설하자고 수정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경제논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방소멸 어떻게 해야”=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수치 외에 영호남 상생발전, 남부경제권 형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편익증대는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달빛철도이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51.8%)에 이른다. 이 중 51곳이 심각한 고위험지역으로 여기에는 순창, 장수, 함양, 합천, 고령 등 5곳이 달빛철도 경유지이다.
달빛철도로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달빛철도 정차역 주변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방시대는 말로만 외쳐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방소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