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확대에 역행 "존폐 위기"
환경부가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국내 전기차 중소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밀도와 재활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탑재한 소형 또는 초소형 전기차 제작·수입·판매업체들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국내 전기차 제작·수입·판매 업체 10여곳은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니스센터에 모여 긴급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들 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국고보조금 하락은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친환경차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해 동안 전기차 사업 확장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쏟아온 중소 업체들이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수개월 공들여 준비한 신차 공급 계획이 보조금 정책 개편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올해 LFP 배터리가 탑재된 초소형 전기차를 공급할 계획이었던 P 업체 관계자는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모델 선별, 주행거리 인증 등 일련의 준비기간만 6개월 넘게 소요됐다"며 "그런데 환경부는 단 한 번의 간담회도 열지 않고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기차는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성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계획에도 없던 땜질식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경된 정책이 현대차·기아 중심의 국산 완성차 업계에 유리한 구조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업체들은 배터리 밀도가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나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이에 맞춰 개발되는 상황이다.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이미 기울어진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운동장을 더 기울이겠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업체는 조만간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 발전 협의회'를 공식 출범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일부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은 최근 환경부에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