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중국 배터리업체의 주력상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셈이다.
올해부터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본격적으로 수립될 예정인데 환경부는 기존 목표보다 후퇴는 없다고 못 박았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중국산 견제 :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환경부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배터리 효율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배터리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LFP 배터리 장착 차량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중국업체는 LFP 배터리, 국내업체는 NCM 배터리에 주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차 보조금에 배터리 재활용 가치와 효율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은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전기차 견제'로 풀이될 여지가 크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를 우대하겠다는 계획은 전기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주행거리계수'의 차등 기준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작년보다 200만원 낮아진 '55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NDC 진전원칙 준수” :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5년 NDC를 본격적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객관·과학적 모델링'과 '사회 각계 참여'로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도출·검증해 과학기술에 기반해 실행가능한 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새 NDC와 관련해 한 장관은 "파리협정상 진전원칙을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중국과 소통 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