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첫 순서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완성도가 높은 사업은 올해 말에 선도사업으로 정해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즉시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사업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화되는 철도 부지 상부의 개발·사업화 방식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다음 달 말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다. 선도사업 구간의 경우 최소 1∼2년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지하화 대상 철도 노선은 내년 말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철도를 땅 밑으로 보내며 확보한 지상 공간을 활용해 사업 재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 부지와 노후화된 인접 지역은 필요시 용도 변경을 거친다.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쇼핑몰 등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가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민간 금융 기법을 잘 활용하면 철도 지하화는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관으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준비가 잘 된 지자체와 먼저 손을 잡고 시범 지구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하화가 우선 검토되는 구간은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