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통카드 이용 내용이나 법령 해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따라 전격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 정보, 감염병 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와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다.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통카드 이용 내용 재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와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교통카드 이용 내용 재현 데이터'에는 승하차 일시를 비롯해 버스나 지하철 노선 정보,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이 담겨있다.
행안부는 이 데이터와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를 결합해 유동인구 분석과 상권분석 서비스 등 신산업을 창출하고,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과 이용자 특성 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제처가 보유한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 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그동안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탓에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한 곳에서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돼 관련 법률 검색이나 분석 시간을 줄여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말한다.
'진위확인 서비스' 분야의 경우 지난해 에스알(SR)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연 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한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과 환불 금액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했다.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져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