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노사와 개인택시 등 소위 택시4단체(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연합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난해 12월 체결한 상생합의에 대한 후속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일부지역의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점이 주도해 기존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협약 체결 요구 또는 상생합의 내용과 다른 수수료율이 표기된 문건이 유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4단체는 4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합의 체결 이후 2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그 어떤 후속조치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미 각 지역에서는 사전 협의되지 않았거나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출처불명의 문건들이 유통되고 기존 수수료율로 가맹사를 확대 모집하는 등 택시사업자를 교란하는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택시4단체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일관성 없이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난립된 (가맹택시) 운영체계의 표준화였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재는 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또다른 미확인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12월 상생합의에서 약속한 수수료율 인하와 공정배차 정책 변경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신규 가맹서비스 출범에 맞춰 상생협약 지역별 이행협의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상생합의의 주요내용으로는 ▲단순한 형태의 신규 가맹서비스 출시 ▲가맹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지역별 운영체계 표준화 ▲공정배차를 위한 정책변경(기존 수락률+최단거리 우선 배차 병행) ▲프로멤버십 상품 폐지 등이다.
4단체는 더불어 ‘호출과 무관한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에 성의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