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며칠만 지나면 집안에 쌓이는 택배 포장 등 쓰레기는 명절 때면 피크를 이룬다. 단독주택도 그렇지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경우 택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광경은 이미 익숙한 그림이다.
문제는 이들 쓰레기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파쇄·매립·소각 등 각각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지만 이미 처리 용량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돼 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고민을 거듭해 택배 과대포장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었고, 2년여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으나 최근 이 마저도 다수의 예외 규정을 두면서 결국 유야무야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1천만종이 넘는다는 택배 품목에 고루 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더욱이 연간 41억개가 넘는 택배 물동량 가운데 규제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량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택배 포장 규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현재의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이에 대응하고자 유통 단계에서의 규제, 즉 쿠팡 등 대형 유통사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제조사나 생산자가 직접 포장해 유통사에 넘기는 경우 유통사와는 무관한 일이고, 그렇다고 생산자나 제조사를 일일이 확인해 처벌할 수도 없다.
이 문제는 국민의 택배 이용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지만, 국민의 택배 이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하기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규제는 다수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문제 해소를 향해 가는 첫 걸음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중량이나 부피 등 물리적 문제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국민 의식 개선이라는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택배 포장에 ‘구태여 이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식이 확산될수록 규제는 자연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