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참여 여부는 시군이 자율결정”
서울시 “보완 통한 합리성 복구가 도리”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지역 참여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지역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지난달 28일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후 "오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이 부정확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첫째는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한 바 없으며 60%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 협조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도 교통정책으로 더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광위, 31개 시군과도 협의를 마치고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경기패스 사업 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더 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 과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더 경기패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런 경기도의 입장에 서울시는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는 도의 협조가 꼭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입장 표명에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음날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발표한 이후 시민과 각계각층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수도권 전체에서 무제한 교통권의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서울시는 인천 등 수도권 교통기관과 재정을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왔으나 경기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해 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서울시가 일선 시군의 참여를 종용한다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방이 있던 당시 오세훈 시장은 페이스북에 '협의가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두 정책이 있을 때 '대결'이 아니라 '보완'을 통해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상당수는 더 경기패스 한 장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기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데 정작 경기도는 '우리 카드만 쓰라'고 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참 기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편을 느끼는 분이 최소화되도록 서울과 경기의 실무 책임자 상호 간에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