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계의견 수렴…개선방안 마련키로 ...
국민권익위원회가 택시업계의 현안인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문제와 운행기록계 부착의무화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국택시연합회를 방문, 택시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안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택시 부제일 주유는 충전소가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우 장거리 운행에 따른 연료소진, 근무교대, 차량점검ㆍ검사 및 사고차량 대체 투입 등을 위해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부제시간 시작 후 일정시간까지 연료 주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정부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기존의 장비를 폐기하고 고가의 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경제적 낭비와 지나친 규제”라며, 신규등록 및 대폐차량의 부착은 일정기간 유예, 기존 등록차량은 부착의무화 기간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동안 택시 노사는 택시 부제일 충전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관계 규정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택시연합회 측은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하거나 회사 근처 단골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기 위해 먼곳에서 영업하다 회사 근처로 이동하다 보면 부제가 시작된 시간에 연료를 넣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요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은 세금을 대중교통에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대한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