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 오는 2006년 7월 이전에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에 관한 환경 및 노동분야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관련기사 3면>
전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안한 에너지 상대가격비율(휘발유:경유:수송용 LPG=100:85:50) 수준이 선진형 정책으로 평
가할 수 있다"며, "완료시기는 조세저항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시행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 카드제'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카드제의 적극적인 확산을 요구했다.
그는 "보조금 제도는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세제개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저감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단기간에 한해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경유차량의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차(5t 이하)를 LPG로 전환하고, 경유버스의 CNG 버스 전환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