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도 개선' 규제개혁 '톱10' 선정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과제가 국무총리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각종 규제개혁 과제 25개 중 '국민이 뽑은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연초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각종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잘된 성과 베스트 10을 국민 설문을 통해 선정한 바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한 4개 분야 25개 규제개혁 과제가 대상이었으며, 공단에서 추진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과제가 톱 10에 선정된 것이다.
자동차종합검사는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실시돼 왔다.
자동차 구조·장치의 안전도 검사는 국토부,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했던 것을 일원화해 통합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검사를 받기위해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태료가 중복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검사수수료 인하와 검사시간 단축 효과도 가져왔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이중수검에 따른 국민 불편과 공무원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중복과태료 등 사회적 비효율 등 총 600억원 이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공단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이 베스트 10에 뽑혀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자동차검사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다짐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