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X 수요예측 오류,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대책 및 철도구조개혁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KTX 과다 수요예측 논란=이날 많은 여야 의원들은 고속철도 수요를 과다예측해 철도청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999년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의 교통수요 산정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고속철도차량을 260∼330량 줄여 구매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당초 예정대로 전량 구매해 1조4천900억원을 과잉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KTX 절반이상의 좌석이 빈자리로 운행하고 있는 비효율의 문제는 교통수요 과다산정과 이에 따른 차량 과다 구매가 주요 원인"이라며, "(감사원이) 최소로 계산한 260량을 과다 구입해 국민의 혈세 1조4천900억원을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최인기 의원은 "당초 KTX 일평균 15만1천명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8월말 현재 일평균 7만1천명이 이용하고 있어 계획대비 47% 수준에 불과하고, 수입은 일평균 20억8천900만원으로 계획대비 45.8%에 불과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 고속철 건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상수요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흑자가 가능하다고 속였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TX 개통 후 일반 열차의 승객은 불과 17% 감소한 반면, 일반열차는 44%나 감축돼 일반철도를 선호하는 서민들은 일반철도 배차간격 연장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승객 수요를 무시하고 KTX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일반열차를 무리하게 감축한 결과로 철도공사 출범 후 일반열차와 고속철의 효과적 병행운행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철도공사 부실경영 우려=내년 1월 출범할 철도공사의 재정난에 따른 경영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무소속 최인기 의원은 "(철도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철도청이 공사화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체제로 전환에 따른 법정부담금만 7천600억원에 이르고, 고속철도 예상수입 감소로 올해에만 약 5천6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가 우려된다"며, "공사 발족 초부터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철도청이 제출한 철도경영전망 및 개선대책안을 분석해보면 2020년의 부채는 36조원에 달해 매년 2조원씩 부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0년도 못가서 회생불가 판정을 받을 공사화는 이제라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공사전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조세, 법정부담금 등의 전환비용과 초기 적자요인인 시설사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철도청도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과 구태의연한 경영개선 계획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특단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 동일본철도사의 경우 부대수익율만 30%에 달할 정도로 부대사업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철도공사도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부대사업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일원화 논란=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일원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가 위탁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행하도록 이원화해 유지보수 업무의 혼란과 인력운영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안전운행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운영주체인 철도공사로 일원화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유지보수를 이원화 할 경우 양 기관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경우 업무협의 지연 등 비효율성 및 책임감 결여 등으로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조직·인력 등의 중복배치에 따른 예상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도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상 업무는 건설과 무관하며, 철도운영과 운행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철도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은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해 국가의무인 건설 및 시설관리는 공단이 수행하고, 운영부문은 공사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유지보수 계획 및 시행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대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특히 "현재 운영부문의 수익발생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수익 부문인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맡게 되면 자칫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철도공사 출범을 두달여 남긴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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