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확대와 세수감소 등으로 교통예산 줄어들 가능성
대중교통요금조정 작업에도 또 하나의 변수 될 듯
버스준공영제와 택시전액관리제 확대실시 등도 변화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내달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면서 기존에 추진해온 서울시교통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 관련 업계는 향후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질 교통정책을 예상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앞으로는 서울시 교통에 투입될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무상급식 등 복지수요 확대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재정건전성 추진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서울복지에 대한 재원배분을 늘리고 긴축 및 균형예산 편성방침 때문에 올해 도로·교통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었다.
또 수도권교통통합요금제 실시에 따라 서울과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 3개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중교통요금 조정의 불확실성이 기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요금조정은 수도권 3개 시도가 올들어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억제 방침과 지난 8월24일 서울시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어지면서 우선 순위가 밀린 상태다.
기존에는 3개 시도의 환승부담률이나 요금조정폭을 두고 각 시도간 이견이 빚어졌으나 이제는 서울시의 시장선거가 요금조정 작업에 대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됐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4년여 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지 않아 운영적자가 확대된데다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지원 여력도 떨어져 이용자 부담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이다.
더구나 올해를 넘기면 총선과 대선이 겹쳐지면서 사실상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어려질 것으로 보여 서울시 등은 이래저래 속을 태우는 실정이다.
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내버스와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버스기반시설투자도 새시장이 취임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내버스는 올해 운영적자가 3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여 요금조정이 최소 150원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제도의 일부 보완이 예상되고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는 전면 변화도 점쳐진다.
택시는 서울시가 지난 7월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 실시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내놨으나 시장이 사퇴하면서 당분간 이 대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 사업장의 전액관리제 실시는 단체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향후 시장선거 결과에 따른 인사 변화도 이 정책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 기존에 추진해온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등 자전거 우선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9호선과 경전철 건설 등 도시철도투자는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투자여력에 따라 완공기간 정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