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업계에 따르면,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국내 생산업체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하고 시설기반 투자 및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해외 시장에서의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월가점령 등으로 경기불황과 실업난이 겹치면서 국가 간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침체된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한 채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 국가 간의 거래를 활성화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산업 특성상, 자유무역거래로 파생되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생산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글로벌 전문물류기업들이 일부 해외 시장에 진출, 계획 중인 기업과 협력해 활동 중이지만 대다수 중소업체 경우 경제적, 제도적으로 제한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육성 프로그램과 투자를 활성화해 국제적 산업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출입 관련 국제 물류 기업들은 체계적인 유통물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국내 기업체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협력해야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무역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50% 감축할 경우 주요국의 비숙련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늘어나고, 무역자유화로 인해 숙련근로자의 고용은 0.1%~4.0%가,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은 0.9%~3.9%가 증가된다.
특히, 무역자유화에 따른 파급효과는 한국이 단연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이뤄질 경우, 향후 10년 동안 GDP 11.3% (유럽간 FTA 5.6%, 미국간 FTA 5.7%)가 상승하고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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