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실적 평가 없어도, 법규준수율은 오르고 사망자는 줄어

경찰청은 올 상반기(1.1~5.31) 각 경찰관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청 중에서는 부산경찰청, 경찰서는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각각 1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상반기 성과평가는 예년과 달리, 각 경찰관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40%(지방청 25%, 경찰서 20～40%)까지 평가에 반영했으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평가단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치도록 성과평가를 개선한 결과 범죄발생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한 0.5% 증가에 그친 반면, 교통질서위반사범 단속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교통법규 준수율은 오히려 7%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성과주의의 패러다임을 국민만족도 위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히 실적을 평가하고 서열을 세우던 종래의 성과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관 개개인의 동기부여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치안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성과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반기 평가에서는 부산경찰청에 이어 경기경찰청, 전북경찰청이 2, 3위를 했고 경찰서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2위, 전북 군산경찰서가 3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