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철도시설공단이 갖기로 했던 철도 유지보수 계획수립권을 다시 가져가 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기존철도의 개량사업도 모두 철도공사에 위탁토록 추진하는 것은 철도구조개혁의 후퇴로, 이는 철도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교부의 해명이 나왔다.
건교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해명서를 내고 철도 시설유지보수를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구조개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2003년 4월)부터 결정된 사안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도개혁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유지보수 계획수립업무를 시설공단에 대행시키지 않고 정부가 직접 수행키로 한 것은 시설공단이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공사가 시행업무를 맡는 등 유지보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이는 구조개혁 취지와 관계법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유지보수 계획수립업무를 건교부가 공단에서 회수해 다시 철도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존 철도의 소규모 개량사업을 시설공단이 철도공사에 위탁토록 한 것은 철도 복선화·직선화 및 전철화 등 대규모 개량사업은 시설공단이 시행하되, 그 외 유지보수성 소규모 개량사업은 대부분 운행선상에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기존 방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결정된 사안의 위탁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철도의 개량사업을 모두 철도공사에 위탁키로 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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