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노련, 지방이양시 총파업 투쟁

버스노조가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즉각적인 환원을 거듭 촉구하며 지방이양시 총파업 투쟁을 재결의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강성천)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신속히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만약 국회가 이같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방이양 결정을 내릴 경우, 전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노련은 성명서에서 현재의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이양은 지방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노사관계 악영향은 물론 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육성법 등 선진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노련은 또 버스재정지원금은 열악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해 왔고 이로인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뤄온 중요한 요인이 돼 왔다며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 이양은 지방정
부의 재정상 지원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현재 버스업계의 적자와 체불임금, 열악한 경영상태를 악화시켜 더 이상의 원만한 노사교섭을 기대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노련은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이양은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각 광역시와 주요지방도시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건교부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내놓은 '대중교통육성법안'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자노련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버스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