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물류업계 간담회서 밝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제ㆍ금융ㆍ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물류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 조성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물류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물류업계 대표자들로부터 업계의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물류산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속도가 높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반면, 다단계 운송구조와 지나친 시장경쟁으로 인한 수익성악화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업계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를 위해 “화물운송실적 신고제, 창고업 등록제 등을 도입해 물류산업의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표준위.수탁 계약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내 물류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제ㆍ금융ㆍ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특히, “물류산업이 육운, 창고, 하역, 국제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물류 업체들의 규모도 천차만별이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합물류협회와 항만물류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건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통합물류협회 회장, 이윤수 KCTC 대표, 김경배 글로비스(주) 대표, 서재환 대한통운 부사장, 정주섭 (주)동부익스프레스 대표, 여성구 (주)범한판토스 사장, 심상호 세방(주) 대표, 노영돈 현대로지엠(주) 대표, 박해돈 KGB택배(주)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업계 요구 및 검토방향>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범한판토스, 글로비스) 해외 현지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시 세제감면․자금조달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해외화주의 물류위탁시 세제감면 등이 필요하다.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세제감면 등은 조세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법의 적용을 받아 세제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시장 진출 지원(현대로지엠) 중국 물류시장 진출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현지에서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향후 중국정부와의 물류분야 협의시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대사관 등에 파견되어 있는 국토부 직원을 독려해 현지 진출 물류기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류인력 육성(CJ GLS, (주)한진) 청년 물류인력 육성을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물류학과 신설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물류전문인력 육성 필요성에 공감한다. 2006년부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부이상 대학의 특성화 과정을 지원해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특히, 2012년부터는 글로벌 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인턴십’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 관리체계 구축(천마물류, 범한판토스) 신뢰할 수 있는 물류통계 구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현재 교통DB 구축의 한 부분으로 물류통계를 구축․관리 중이며, 통계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고 있다. 또 KOTI는 물류통계 관리와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용 및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KGB 택배, 현대로지엠) 택배사업에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해야 한다. 또 물류기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 물류기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필요성을 감안,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요건․대상 문제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물류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은 지식경제부에 요청했으며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한다.
▲택배 차량 증차(택배업체 공통) 택배업종을 신설해 집․배송 차량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
= 택배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감안할 때 택배차량 증차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현재 용달차를 택배차량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므로 이와 연계해 향후 신중히 검토한다.
▲농산물물류부가세 면제(농협물류)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와 과학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 농산물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은 공감한다. 다만, 농산물 물류는 농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추후 공동으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부산항 허브항만 육성(항만물류협회, KCTC) 대형화된 선박 수용이 가능한 시설과 수심(16～17m)을 확보하고 피더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환적화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또 투포트 정책대신 부산항 집중 육성하고 항만운송사업 등록 사무 등에 대한 중앙정부 관리가 필요하다.
= 선박 대형화에 따른 부산항 신항 준설(17m)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선사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원사항 발굴, 인센티브 개선, 타깃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피더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산항의 환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소형 선박전용부두 계획을 수립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특히, 컨테이너 허브항으로 부산항을 집중 육성하며, 광양항은 추가 컨부두를 개발하지 않고, 자체 물동량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컨’하역시장 안정화(세방) 현재 하역료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안정화 할 필요가 있다.
= 올 하반기에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 수립시 다양한 전체적인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