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신임의장 인터뷰
-내집 앞 정류장 신설요청으로 강동-하남 BRT지선화 우려
-수도권 광역교통업무 조정시 본부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아라뱃길 활용한 해상물류 등 물류기능도 정책과제 요청
-본부가 살려면 광역교통업무를 잘 안다는 인상을 줘야
-본부, 시설과 운영 및 안전 등 광역교통 모든기능 들여와야
수도권교통본부의 주요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조합회의’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돼 임기에 들어갔다.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가 참여하는 광역교통기관인 수도권교통본부(이하 본부)는 지난달 조합회의를 갖고 오는 2013년 4월까지 2년간의 임기를 맡을 조합회의 의장에 이용재(59, 사진) 중앙대 교수, 부의장에 이도형(36)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 의장은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대한교통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교통국장을 포함하는 각각 5인, 인천시와 국토부에서도 각각 3인과 2인이 참여해 정기회 및 임시회의를 갖고, 본부의 규약개정을 비롯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등을 하게 된다.
이번에 조합회의 의장에 선임돼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간 이용재 교수를 지난 1일 오후 서울 흑석동 중앙대를 찾아가 만났다.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할 일은.
▲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에 대한 평가가 먼저다. 본부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이 BRT업무이고 이 중 서울 강동-경기 하남과 인천 청라-서울 강서 구간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의 BRT가 광역간선 교통기능을 다하는지 평가해야 앞으로 추진되는 20여개의 BRT가 제대로 건설되거나 운영될 것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BRT원리나 원칙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
-이미 건설돼 운영 중인 강동-하남 BRT에서 나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BRT는 지하철이 없는 곳에서 전용차로와 교차로 입체화를 건설하고 전용버스를 운행해 빠른 속도와 대량수송으로 간선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광역간선노선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지선기능을 가진 일반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것도 주민 민원 때문에 정거장을 자꾸 늘려 최소한의 BRT기능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BRT업무 외에는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있나.
▲ 본부가 고유한 업무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본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외연수를 활용하고 정기토론회인 수요포럼을 1년에 2회에서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 본부기능에 여객 외 물류를 정책과제로 검토해보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중국을 오가는 해상물류 같은 것이다.
-본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업무나 권한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가 늘 따라다닌다.
▲ 현재 본부의 활동범위가 명확하지가 않다. 본부는 3개 시도의 광역교통업무를 그것도 대중교통을 위주로 맡아야 하지만 개별 지자체와 영역이 겹친다. 각 지자체에서 그것을 내놓지 않다보니 사업이 없고 예산도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본부가 뚜렷하게 추진하는 업무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부가 광역교통사무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가.
▲ 3개 시도의 광역교통 업무 조정시 곧바로 국토해양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국토부도 의사결정시 중재안을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중재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전에도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때 본부를 거치도록 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국토부로 가는 바람에 협의조정절차만 ‘옥상옥’이란 얘기도 나왔다.
▲ 이러한 문제를 좀더 해결하려면 3개 시도의 광역교통업무와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과 사무를 떼어내 ‘수도권교통청’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활동범위도 명확해지고 사무와 재원확보도 확실해진다.
개인적 의견으로 더 근본적인 방법을 말한다면 서울과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를 하나의 광역행정권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자체간에 갈등이 줄어들고 광역행정체계가 잡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광역교통은 자연스레 풀린다. 국토가 작아 하나의 도시권인데 굳이 행정구역을 서울과 경기도로 나누고 부산과 경남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본부를 활성화해나가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앞으로 수도권광역교통 업무의 기획과 이에 따른 계획과 설계를 우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광역교통 문제를 본부가 가장 잘안다는 인상을 외부에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부의 전문기능 강화와 노하우 축적도 동반돼야한다. 전문기능 강화는 3개 시도에서 파견되는 인력 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광역교통관련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또 본부장을 포함한 3개 시도 파견공무원도 교통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위주여야 하고 각 시도의 교통국 간부가 되려면 수도권교통본부의 본부장을 거치도록 해야 본부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부가 광역교통업무의 전문성과 노하우 확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감을 확보하려면 광역교통의 시설과 운영, 안전 등 광역교통기능을 들여와야 한다.
-본부가 수도권광역교통문제를 가장 잘 안다는 인상을 외부에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역량강화 외에 수도권주민들에게도 알려야 할텐데.
▲ 홍보를 통해 광역교통에 대한 민원은 본부가 받도록 해야한다. 지금은 광역교통민원을 3개 시도와 국토부가 받고 있지만 이것을 본부가 직접 접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권한확보와 내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당장 수도권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민원은 광역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문제다.
▲ 광역버스는 환승으로 풀어야 한다.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으로 한번에 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환승해도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수도권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가 실시 중이기 때문에 요금부담도 적다. 따라서 이용자도 서울 도심까지 한번에 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도 서울 부도심에 환승센터를 크게 늘려 편리한 환승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