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단위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복수노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 나타나는 특징은 버스와 택시 등 전통적인 여객운수사업장의 설립신고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복수노조 설립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은 버스와 택시 사업장에서 제출한 것이다.
이같은 추세가 이후에도 계속이어질지는 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이 계속되거나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는 버스업종의 경우 90%이상이 한국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이 중 일정 수의 노조는 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 택시업종은 전액관리제 등 사용자의 약점이 분명히 노출돼 있어 선명성을 띤 소수노조의 설립이 이어지고 노사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초기의 복수노조 설립신고 추세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는 서울택시의 예를 들 경우 기존 노사가 미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데다 규약개정이나 상조회 등을 통해 노조를 이탈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양측의 전망이 상이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의견은 단위사업장의 경영이나 노조운영에 큰 문제가 있거나 노사간 지나치게 불합리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 복수노조 허용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하나는 노사를 막론하고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이제는 존폐위기로 내몰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운수업종 노사도 새로운 경쟁시대를 맞이했다. 노조들 입장에서는 누가 노조원들의 지지를 더 받느냐가 과제가 됐고,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요구를 얼마나 잘 해결해가면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만들어가느냐가 관건인 상황이 됐다.
따라서 버스와 택시업계 노사가 갈수록 위축되는 운수업종의 현실과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같이 변화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도외시한다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심지어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수 있는 현실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