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있다’.. 선호도와 실행가능성은 ‘구체적인 방안을 봐야’
-기대감은 연료비 부담없고, 퇴직금이 많아지는 것으로 답해
-문제점은 회사 관리통제가 심해지고, 소득하위 30%근로자 떠날가능성
-연료과다사용과 수입금 누락 등 제도상의 맹점도 공동으로 지적
서울시는 지난달 전액관리제 확대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급여인상을 유도하는 ‘중장기(2011-2014) 택시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택시업계의 커다란 파급을 몰고올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지난주 택시사업자의 의견을 내보낸데 이어, 이번에 근로자들의 현장 반응을 취재했다.
취재는 7월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10회 이상의 택시 탑승을 비롯 10여곳의 사업장 방문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취재결과, 대부분의 근로자와 노조간부들은 대체적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선호도와 실행가능성은 ‘구체적인 방안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예상과 달리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거나 약했고, 제도상의 맹점이나 사업자의 반대로 제도 실행이 이뤄질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은 11명의 의견 요지.
● 중립 또는 유보적 입장
▲ 윤민수(가명·Y사·경력11년)=전액관리제는 근로자간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죽기살기’로 영업하는 상위소득자 10%는 싫어하고 노름하고 놀기좋아하는 하위 30-40%는 다른 입장일 것이다.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는 장점은 있을 것이다. 아무튼 뭐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전액관리제는 택시업계에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다. 또 서울시장의 거취도 하나의 변수기 때문에 전액관리제가 시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 윤석균(69·한미산업운수·경력 2년)=전액관리제는 회사에 수입금을 다 납입하고 봉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 승객 중에서 4대6제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정액제와 비교판단할 수 있다.
▲ 김정열 금강운수 노조위원장=전액관리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때 봐야 한다. 급여를 타는 기준이 되는 기준수입금이 높으면 하나마나기 때문에 이를 낮추고 회사마다 같게 해야한다. 회사는 운전기사를 관리통제하면서 도둑놈 취급하려들 것이다. 제재가 얼마나 많겠느냐. 가감누진형 성과급제는 회사가 반대하고 업적급제는 배분비율이 문제다. 과거의 경험사례로 볼때 전액관리제 시행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단위노조 위원장들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코웃음’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다하더라도 현장은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 찬성입장
▲ 김종오(가명·67·o사·20년이상 경력)=다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서울시 발표때는)감회가 새로워 밤잠이 안왔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1980년대 삼운통운에 근무하면서 전액관리제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때 289명의 회사 사장들이 반대해 정상적인 제도시행이 어려웠다. 또 기사들이 편법으로 돈을 가져가 양심을 믿을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이 때문에 과연 제도가 시행될까자 하는 의문이 있다.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소방법을 만들고 노사간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사장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액관리제는 이전과 다르게 세금과 이익배분 문제같은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정신교육부터 해야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밀어붙이기보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 김종환(55·O택시·경력 13년)=소득이 회사내에서 상위 수준지만 정액제(일명 사납금제)보다 전액관리제를 더 선호한다. 현재 소득보다 손해를 보겠지만 하루 250-300km 운행 때문에 가스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단지 전액관리제와 그에 근거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오전에 4시에 나와 열심히 뛰어도 입금액도 채우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이 때문에 신규 입사자는 못버틴다. 그만큼 택시영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
▲ 장도국(50·한미산업운수·경력15년)=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러나 회사의 관리통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노는 사람은 골치아파질 것이다. 회사는 (전액관리제를)원하지 않으니 소득수준이 전체의 30%이하인 근로자는 (관리 때문에)힘들어질 것이다. 7,8년전 화평운수에서 전액관리제를 해봤다.
만일 220만원 기준에 노사가 5대5로 나눈다면 하나마나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좋고 나쁜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액관리제를 하면 또 성과급 배분비율 때문에 노사간 분쟁이 많아진다. 근로자들이 운행거리 확보를 위해 시동을 켜놓고 식사를 한다든지 승객과 협상해 미터기를 누르지 않는 편법도 생긴다. 이처럼 전액관리제는 제도상 편법과 허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심지어 입금을 한달에 60만원 밖에 하지 않고 최저임금제 적용 때문에 봉급은 80만원 가까이 타가는 경우까지 있었다.
▲ 홍재수(60·장수육운·경력10년)외 1인=가스값 부담이 없고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가 반대하겠느냐. 더구나 근로자의 임금을 버스근로자의 70%수준으로 올린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느냐. 특히 가스값이 비싸니까 전액관리제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연료비 부담도 없기 때문에 승차거부같은 것도 없어질 것이다. 상위 소득 10%는 열심히 하는 만큼 대가가 적기 때문에 손해를 보겠지만 결국 운행거리가 길고 가스비가 비싸 연료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액관리제로 기울것이다. 그날 쓸돈이 없는 것도 2,3개월의 고비를 넘기면 극복될 것이다.
▲ 김진수 내외운수 노조위원장= 정액제는 자유분방한데 전액관리제 실시로 사업자의 관리와 제재가 많아지는 근로환경으로 바뀌면 수입이 하위권인 20-30%의 근로자들은 떠날 수 있다. 근로자들이 떠나더라도 운행여건이 나아지면 대리운전 기사가 유입될 것이다. 하지만 최상위 10%는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수입금이 누락되는 것도 운행기록계와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해 관리하면 전과는 다를 것이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 이용배 일진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우리 회사는 5대5 성과누진제(전액관리제의 한 종류)를 하고 있다. 성과누진제는 가스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유리하다. 또 운행도 성과비율에 맞춰 일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 정액제보다 직업개념이 강할 수 밖에 없다. 수입금 누락이 있다고 하지만 한달에 300-400만원 입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걱정과는 달리 그런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한규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전액관리제 확대시행에 대해 서울지역 택시 사업장의 30-40%근로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하는 근로자들은 신용불량인 사람들과 고교와 대학생 자녀가 있어 하루 하루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전액관리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근로자들은 전액관리제가 운송제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원로들을 제외하고는 국세청 세무조사나 복수노조 허용 때문에 태도가 바뀌고 있다. 이번이 서울택시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