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금 중앙정부 관장위해 사활걸고 총력 경주
추가 유류세 인상분 유가보조금 환급 성과 얻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버스산업 역시 침체가 가속화된 한해였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지속적인 지하철망 확충 등으로 승객수요는 격감한데 반해 종사원 인건비와 유류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대부분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의 어려움에 시달렸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버스운송산업의 근간을 바꿀 새로운 제도의 도입, 운영도 있었다.
서울지역에서 단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이 그것으로 지난 7월부터 2년간의 준비 끝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버스의 준공영제 도입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 거리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을 통합한 요금제 도입 등이 주요 근간으로 이같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시행초기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는 등 차질을 빚어 시민과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을 되찾아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함께 버스업계의 또다른 화두는 정부의 버스재정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추진이었다.
지난 2001년부터 국비보조와 함께 동일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설교통부 소관의 버스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비수익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운송수지적자 보전과 환승에 대한 요금할인에 의한 운송수입결손 보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이를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거,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2004년 7월6일 국무회의 통과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는 만약 버스재정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교부금에서 지원토록 할 경우 재정능력이 빈약하고 긴급한 재정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다른사업에 사용돼 버
스지원이 감축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종전까지 시행해 온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분담금(50:50 매칭펀드) 확보 의무가 없어져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육성법 등 선진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버스재정지원사업을 건교부가 계속 관장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권고결의안 채택을 통해 예결위에 상정됐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업계는 국민의 발인 버스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며 버스재정지원사업의 중앙정부 관장을 위해 노사 모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올 한해 버스업계를 뜨겁게 달군 또다른 화두는 유류세.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방침에 따라 2004년의 유류비가 5년전에 비해 51% 상승해 운송원가의 30%를 상회하고 유류세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
이같은 과도한 유류세 부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켰고 이에따라 업계는 노선버스 사용 석유류의 교통세(특별소비세) 면제를 요구했으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배치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추가 인상되는 유류세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으로 환급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이같이 버스업계는 올 한해 가중되는 경영난의 어려움속에서도 업권보호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격변하는 주
변상황속에서도 업계 활성화를 위한 나름의 활로를 모색하며 한해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