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운전경력 많을수록 찬성비율 높고, 단기경력은 모르는 경우많은 듯
찬성이유는 연료비 부담이 없고 퇴직금이 많아지기때문에
본지, 서울지역 택시근로자대상 전액관리제 확대시행 취재결과
서울택시근로자들은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확대실시에 대해 이를 사실상 반대하는 사업자와 달리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찬성은 근무경력이 길고 제도 경험자나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이 사업장에서 하위 20-30%인 근로자는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됐고,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전액관리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는 서울시가 지난달 전액관리제 확대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급여인상을 유도하는 ‘중장기(2011-2014) 택시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자 7월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10회 이상의 택시 탑승을 비롯 10여곳의 사업장 방문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부 택시근로자들의 반응을 취재했다.
결과에 따르면, 현장근로자들은 운전경력이 많고 소득수준이 중간수준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차고지에서 만난 홍재수(60·장수육운·경력 10년)씨는 “가스값 부담이 없고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가 싫어하겠느냐. 연료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승차거부같은 것도 없어질 것”이라며 “그날 쓸돈이 없는 것도 2,3개월의 고비를 넘기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행현장에서 만난 김모씨(서한상운·경력 15년)는 “13명의 기사가 2년동안 전액관리제를 해봤다”며 “퇴직금이 더 많고 연료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사납금을 조금 넘는 사람은 이득이지만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손해고 그날 쓸 돈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전액관리제가 실시되면 사업자의 관리와 통제강화로 소득수준이 하위층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떠기때문에 20-30%의 운전기사가 물갈이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김진수 내외운수 노조위원장은 “정액제는 자유분방한데, 전액관리제 실시로 관리와 제재가 많아지는 근로환경으로 바뀌면 수입이 하위권인 20-30%의 근로자들은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최상위권 소득자 10%는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떠나더라도 운행여건이 나아지면 대리운전 기사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액관리제 사업장 근무경험이 있는 장도국(50·한미산업운수·경력15년)씨는 “회사의 관리통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노는 사람은 골치아파질 것”이라
며 “회사는 (전액관리제를)원하지 않으니 소득수준이 전체의 30%이하인 근로자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력이 짧은 근로자들은 전액관리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대부분의 택시사업장은 높은 이직률 때문에 경력이 짧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전액관리제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사무실서 만난 윤석균(69·한미산업운수·경력 2년)씨는 “(전액관리제를) 회사에 수입금을 다 납입하고 봉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 승객 중에서 4대6제(전액관리제의 성과배분 비율)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정확히 안내하거나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광오 대한상운 노조 복지부장은 “전액관리제는 운송비용 일체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퇴직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어느 근로자가 반대하겠느냐. 노조같은 곳에서 이것을 정확히 안내해줘야 한다”고 했고, 김동술 신화여객운수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택시근로자와 노조위원장들은 사업자의 반대와 제도상의 허점, 서울시의 정책변수 등을 들어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