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택시운송사업은 한 마디로 고난과 역경의 해로 요약된다.계속돼온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택시 이용승객 자체가 줄어든 탓에 법인·개인 할 것 없이 공히 채산성 악화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이 와중에 택시 연료인 LPG가격이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작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인상, 연초 ℓ당 450원에서 연말 760원까지 인상됐다.
이같은 연료비 인상은 내년까지 이어져 개편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 상반기에는 대략 ℓ당 850원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당국은 LPG가격 인상분 전액을 택시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업계는 보조금의 인상분 적기반영이 어렵고 절차의 복잡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작업이 택시연료로 쓰는 LPG와는 전혀 무관하나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업계에 엄청난 추가부담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이에 따라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는 물론 택시노동계도 한 목소리로 LPG요금의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즉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에 이어 국회에 의언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종 강경한 자세로 이에 반대하는 재경부의 벽에 막혀 법안 심의 자체를 유보시키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확대 지급쪽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 역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이 문제는 임시국회 말미나 내년 초 개원 국회에서 다시 재론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이 와중에 법인택시의 경우 업계 지각을 흔들만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왔다.
부가가치세 적정사용을 명시한 정부의 지침이 나온데 이어 택시총량제도입을 위한 지침 확정 등 종래 관행화 돼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의 임의성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다 택시노동계의 주장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의원입법이 연속 제기돼 사업자들을 긴장시켰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및 위반시 처분규정 강화방안 등을 모법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바로 그것이나 국회는 노사간 합의 및 행정부와 택시노사 등의 이견조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논의를 내년 초로 넘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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