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달화물·택배업계간 협의 사실상 중단 '다시 원점으로'
국토부, 외부용역 등 별도 방안 검토중

택배업계와 일반·용달화물업계가 추진하던 ‘택배차량 충당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택배차량 충당을 위해 운영되던 TF팀에서 일반화물 공 T/E, 용달화물의 공급방안이 어렵게 된 점을 감안, 업계간 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택배차량 확보를 위한 외부용역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사업용 차량 번호판 값에 대해 저리대출을 약속했던 우리미소금융에 대해 택배기사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미소금융이 번호판 값을 대출해주고 정부가 2%의 금리를 지원하며 유류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택배차량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이 일반화물 공 T/E를 선호하지 않고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용달화물의 번호판 값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아 거래차액을 보전할 방법을 찾지 못해 택배충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택배업계는 차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택배업을 신설해 택배업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반·용달화물업계는 차량충당 방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가용택배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구해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원점에서 다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반·용달화물과 택배업체가 차량충당을 위해 내놓은 방안을 놓고 시장상황과 업계 현실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됐으면 성공할 수 있었으나 시작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결국 시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감안할 때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택배가 멈추게 되고 방치하면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미소금융은 국토부와 체결한 택배업체 차량구입시 대출 M.O.U를 파기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며 방향이 나오는 대로 대출부분에 대해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미소금융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배차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안을 세우는 경우 필요시 언제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택배기사와 같이 미소금융의 취지에 맞는 특화된 사업자 계층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것이 진행되지 않아 아쉽지만 향후 방향이 맞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M.O.U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