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통신문이 2005년 신년특집 제작과 관련, 관계 기관·업계 종사자·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재하고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통 전문가 대부분은 합리성에 기초한 정책의 실사구시를 주문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처장은 “정책이 행정하는 편에서 짜맞춰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책은 수요자와 정책수단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정부의 규제완화 일변도의 시책이 이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규제와 수요공급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른바 실사구시적 인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2005년 역시 교통산업에 힘겨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에서 보듯 공공부문과 업계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에서 큰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업계에 단기적 이윤이 돌아오는 것 보다 수요을 창출해가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업계도 눈앞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건전성 회복과 함께 R&D 활동 등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홍 교통개발연구원장은 “우리 교통분야도 이제 국제화에 발을 맞춰가야 한다”며 “2005년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의 침체와 관련, 오랜 세월 국민의 발 노릇을 해온 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개발, 시행하면서 사업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복규 교통단체 총연합회장은 “운수업 경영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 정부가 앞장 서 운수업 육성·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용자 서비스 문제도 결국은 경영 안정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 이제는 업계를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개별화물연합회장은 “정부와 업계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은 바탕위에 정책은 업종간 형평성과 현장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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