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선협회, (주)부산테크노파크에 요구
"생존권 위해 원천 무효화 될 때까지 투쟁"
【부산】부산주선협회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중인 '화물운송정보시스템 개발 참여 및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주선협회는 화물정보화사업의 절차상 하자와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업 선정 등을 이유로 '화물운송정보시스템 개발참여 및 위탁운영사업자 선정공고 무효화'를 (재)부산테크노파크에 지난 8일 건의서 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선협회는 23명의 회원들로 '(주)화물넷 사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 19일 테크노파크 원장 면담 때 화물운송정보화사업자 선정의 원천 무효화를 제기한 바 있다.
무효화 주장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절차상 하자로 당초 응모자격을 운송사업자 한정으로 주선업체를 배제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이해관계인(단체)에 공개설명회 개최 없이 추진해 원성을 자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업 선정의 부당성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말라는 논리를 간과한데다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혈세로 시장질서를 문란시킬 우려 등을 들었다.
개별운송사업자의 정보화 사업 반대 이유로 운영·제도적 관점과 시장 논리적 관점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운영·제도적 관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기능별 제도적 역할 분담 침해로 주선업체의 도태가 우려되고 물량 중심의 정보화사업은 주선사업자의 영역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장 논리적 관점에서는 주선업과 운송사업간의 시장논리가 깨지면 기존 업계는 갈등관계로 변화될 뿐 아니라 공공성을 지향하는 기관에서 세금으로 수익사업 추진 시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선협회는 화물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단체 등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 사유 등 정보화사업 선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 또는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주선협회는 이러한 제기된 의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화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1500여 회원의 생존권 차원에서 원천 무효화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