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 12일 제3차 자격신고 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실적 분석 및 미신고자 접수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일부업종의 지역 사업자단체에서 자격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회 미가입 회원에 대한 회원 가입 유도 및 회비납부 요구 또는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단체를 통한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서류 미비로 접수를 미루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기일내 우선 신고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서류를 구비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편의를 충분히 홍보, 자격증 교부업무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고 접수증만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오는 20일 이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와 함께 자격증이 없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운전자를 포함해 화물운수사업자에게도 반드시 인지시키도록 독려키로 했다.
한편 화물차주협회는 지난 12, 13일 양일간 전국의 고속도로 서서울·군자·부산·서부산·대동·광주영업소 톨게이트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제작, 보급하는 자격증 발급 홍보물을 화물운전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자격증 갱신업무에 적극 협조해 눈길을 모았다.
지난 13일 현재 업종별 자격증 교부신고 접수상황을 보면, 일반화물이 12만4천328명 계획인원중 11만1천606명이 접수(83.1%)했으며 개별화물이 5만845명중 4만4천386명(87.3%), 용달화물이 6만7천827명중 5만5천32명이 접수(81.1%)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격시험의 경우 3만8천명 계획인원중 3만5천224명이 응시한 끝에 2만7천256명이 합격(87.9%)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