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등 운송비용 상승에 대한 두려움도 공통적으로 나와
근로자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 지원필요 제기
서울시 방침에 대한 서울택시사업자들의 설문결과
서울택시사업자들은 서울시가 지난달 전면이행 방침을 밝힌 전액관리제 확대실시<본보 7월25일 1면>에 대해, 운행 관리와 근로자 통제로 노사분쟁 증가와 근로자 이탈을 우려하고 연료비 등 운송비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액관리제에 기반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지는 서울시가 지난달 20일 전액관리제 확대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급여인상을 유도하는 ‘중장기(2011-2014) 택시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자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255개 택시업체 중 10여 곳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인터뷰를 실시했다.<관련 기사 3면>
결과에 따르면,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 택시사업자들은 운송비용 상승 중 연료 문제를 우선으로 꼽았다.
최광남 동신운수 부사장은 “전액관리제는 연료가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 회사 사장님도 LPG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회사 근로자가 150여명이라면 1명씩만 (택시를 이용해) 개인 볼일을 보더라도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말했다.
권오승 대한상운 대표는 “전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을때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 때도 차에 에어콘을 켜놓아 관리자들이 그것을 단속하러 다닌 적이 있었다”고 했고, 김충식 OK택시 대표는 “일진운수 같은 곳에서 왜 연료가 적게 드는 소형택시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운송비용 증가는 연료비 과다사용 우려 외에도 근로자의 수입을 전액 수납해야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모든 소득이 노출돼 세금과 4대보험, 퇴직금이 크게 증가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유규상 백제운수 대표는 “시의 발표대로 성과급식 월급제가 된다면 간접비가 많아져 회사 운영도 어려워진다”고 말했고 권오승 대한상운 대표는 “전액관리제에 따라 전액수납이 이뤄지면 세금이나 4대보험 같은 간접경비가 많아진다. 심지어 퇴직금 때문에 퇴직 마지막 3개월동안은 수입을 최대한 많이 올려 퇴직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승기 매일콜택시 대표는 “근로자가 급여를 200여만원 받는다 해도 세금이나 4대보험 등으로 인해 실질 수령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밖에 없고 회사는 회사대로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고, 김충식 OK택시 대표는 “간접경비 증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노사간 나눠야 할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료과다 사용과 수입금 누락 여부 등에 대한 관리와 통제 때문에 노사간 다툼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떠날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다.
김지영 동화운수 대표는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영상기록장치 등을 활용해 성실근로와 연료과다 사용여부를 일일이 체크한다면 노사간 싸움이 많아진다”고 했고, 최광남 동신운수 부사장은 “일일이 이를(연료과다 사용) 관리하다보면 근로자들이 떠난다. 관리해야하는 것은 연료 외에도 수입금 누락이나 성실근로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액관리제 확대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부분의 사업자에게서 나왔다.
김지영 대표는 “전액관리제는 시의 정책적 지원없이는 힘들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적 연구를 충분히 한뒤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고, 유규상 대표는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 없이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