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가져
-불안감은 제 비용 상승과 업체 경영난 확대우려때문
-제 비용 증가는 연료문제를 가장 크게 꼽아
-제도변화에 따른 노사분쟁 확대 우려도 높아
서울시가 지난달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법인택시 사업장에서 전액관리제를 확대이행토록 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70%선으로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11-’14) 서울택시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택시근로자 단체는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사업자들은 전액관리제 이행을 규정한 관련법과 시의 방침 및 단속예고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대책발표 이후 7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지역 255개 택시사업장 중 10여개 업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전화와 방문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들어봤다. 이 중 8개 업체 대표 및 관리자의 의견을 요약해 정리했다.
▲ 찬성입장
∆ 홍승진 통운산업 대표=전액관리제를 하면 망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업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예를들어 택시카드매출이 사납금보다 많아지고 있다. 근로자가 초과수입으로 가져간 것도 회사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수입금을 전액수납하고 노사간 6대4나 5대5로 분배하자. 또 총매출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한뒤 수입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오픈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방법을 찾자.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평소에 초과수입으로 가져가는 것과 일요일에 벌어가는 것을 공식 소득으로 잡으면 성실한 택시근로자의 소득은 월 300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것을 외부에 드러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택시 근로자도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곳이 아닌 직업개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액관리제 미시행때문에 항상 관(官)이나 세무서, 근로자에게 약점잡혀 끌려다니지 말고 시의 방침에 당당하게 응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자.
▲ 조건부 이행 또는 반대 입장
∆ 김동완 유창상운 대표=(사업자로서) 불안한 마음이다. 시가 전액관리제의 전면 시행방침에 따라 단속을 한다면 (전액관리제로)갈 수 밖에 없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택시조합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자문회의에서도 전액관리제로 가야 살길이 생긴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 근로자도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는 전액관리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쌍벌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유류비 부담은 사업자 전액부담이 아니라 과거 신도통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 택시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가져야 경쟁력이 생긴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하나만 할수 있도록 정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예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 최광남 동신운수 부사장=택시업체는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전면시행 방침 발표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연료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 회사 사장님도 LPG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회사 근로자가 150여명인데 1명씩만 개인 볼일을 보더라도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또 일일이 이를 관리하다보면 근로자들이 떠난다. 관리해야하는 것은 연료 외에도 수입금 누락이나 성실근로 여부에 관한 것이다.
∆ 권오승 대한상운 대표=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노사분쟁이 많아진다. 유류사용이나 성실근로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을때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때도 차에 에어콘을 켜놓아 관리자들이 그것을 단속하러 다닌적이 있었다고 한다.
전액관리제에 따라 전액수납이 이뤄지면 세금이나 4대보험 같은 간접경비가 많아진다. 심지어 퇴직금 때문에 퇴직 마지막 3개월동안은 수입을 최대한 많이올려 퇴직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려면 서울시가 각 업체로부터 택시 한대씩을 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 김지영 동화운수 대표=사업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현실화되기 쉽지않은 여건 때문이다. 전액관리제는 시의 정책적 지원없이는 힘들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적 연구를 충분히 한뒤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액관리제는 법적으로 수입금 전액을 수납·관리하는 것이지 임금지급방법 같은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임금은 서울시의 간섭대상이 아니다. 택시노사가 사납금 외에 추가수입금을 6대4로 배분하는 업적급제(전액관리제의 한 종류)를 한다면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업적급제를 한다면 수입이 줄어 근로자들이 못버틴다.
또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영상기록장치 등을 활용해 성실근로와 연료과다 사용여부를 일일이 체크한다면 노사간 싸움이 많아진다.
∆ 유규상 백제운수·안전한택시 대표=매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5일정도면 근로자들이 두 손을 들 것이다. 근로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 입금 다 하면 내일 가불해준다고 해도 이를 못지킨다.
비율로 말하면 30% 근로자가 회사에 수입금을 전액 입금한다면 70%는 이를 못지킨다. 시의 발표대로 성과급식 월급제가 된다면 간접비가 많아져 회사 운영도 어려워진다.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 없이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 정승기 매일콜택시 대표=전액관리제와 성과급제를 채택하는 사업장은 미터기 사용을 훨씬 덜한다. 심지어는 근로자들끼리 미터기를 적게 누르고 수입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까지 있다.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하에서 성실근로로 300만원이상 벌어가는 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하면 떠날 것이다. 더구나 근로자가 급여를 200만원 받는다 해도 세금이나 4대보험 등으로 인해 실질 수령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밖에 없고 회사는 회사대로 부담이 늘어난다. 그만큼 나눠야 할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시가 시키는대로 해서는 손해본다는 뿌리깊은 피해의식과 불신이 있다. 이 때문에 나이드신 사업자들은 ‘뭐를 해보겠다’고 시도할때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 백승훈 동서울택시 전무=법대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 여건이 안되는 이유는 우선 수입금이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이다. 수입금이 적은 것은 택시영업이 어렵기 때문으로 이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 처우개선이 되지않는다. 둘째로 근로자들이 회사 통제를 싫어한다. 이 때문에 업적급제에서 사납금제로 다시 돌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