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경제부처가 주도한 에너지세제 개편은 당시에도 운수업계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아무런 인상요인이 없는 수송에너지 가격을 정부가 느닷없이 ‘유종간 가격 형평성’운운 하면서 경유와 LPG에 붙는 세금을 올린다고 했으니 유류를 사용하는 운수업계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해서 에너지당국은 에너지세제를 개편해도 사업용자동차에는 전혀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관련 부처마다 같은 목소리를 냈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정부 홍보물에도 버젓이 명시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대신 인상된 유류가격의 절반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2006년까지 보조금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20%씩 낮추겠다는 것이었으며, 특히 택시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으로 나머지 손실분을 메우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시행된지 3년차인 지금 버스건 택시건 화물차건 정부의 구상대로 유류가격 인상에 대해 적정치를 보전받는 운수업은 없다. 경제가 어렵고 운수업 환경이 더욱 나빠지면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게 화물차 운전자들의 집단행동이었다.
물류체계를 멈춰 세운 화물차 운전자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유류보조금을 인상분 차액 전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파업은 종식됐다. 그러자 이제는 버스와 택시, 나아가 레미콘이나 대형덤프트럭들도 가만히 있으려 하지를 않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에너지당국은 각개격파식으로 업종마다 논리를 달리하면서 설득에 나서고 있으나 그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레미콘은 건설단가에 수송연료 인상분을 반영하면 되고, 택시는 요금을 올리면 되고…, 마냥 이런 식이다. 그러다가 어떤 업종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도 파업하자’며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다.
에너지당국은 이제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더 이상 이상한 논리로 호도하거나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사업용 차들이 멈춰선다고 해서 ‘우리 일이 아니다’며 외면해서도 안된다.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푸는 결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가격을 당장 원상복구시킬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