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태가 파업 나흘째인 지난 1일로 종료됐다.
이번 파업으로 철도노조는 스스로 투쟁의 한계를 확인했으며 특히 국민의 냉소적 반응과 정부의 ‘법과 원칙’천명 등에 의한 공권력 사용에 소득보다 더 많은 손실을 안은 채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소위 하투(夏鬪)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뜻에서 정부와 노조 모두에 더 이상의 감정적 대응은 던져버리고 사회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당부해 마지 않는다.
또 철도노조 파업에 동참을 선언했거나, 이를 계기로 투쟁을 계획해온 다른 노동조합들에도 당부컨대 더 이상의 파업이나 불법 시위 등은 삼가줄 것을 당부한다.
이미 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가사회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노동운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던 아픈 기억들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될 것이다.
철도노조가 꼭 그러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노동운동이 집단이기나 선명성 경쟁으로 치달아서는 안되며 더욱이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제기해야 할 이슈를 넘어선 국가적 판단을 노동조합적 입장에서 밀어붙이는 무모함도 이제 청산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노·정간 대립구도도 극복돼야 할 것으로 본다. 힘으로, 숫자로, 목소리로 밀어붙이면 더많이 얻는다는 논리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닐뿐더러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못된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범위를 지키며 특히 공공부문에 관한 한 언제나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새 정부 들어 노동문제에 정부가 일정한 원칙없이 유연성에 의존한 나머지 노동운동의 본질을 정부 스스로 와해시킨 경향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노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되 부당한 노동운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노동정책의 가이드라인을 확고히 설정, 흔들림없이 지켜나가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