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소송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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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소송전 어디까지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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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운수업계에 법정 공방이 판을 치고 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하고 어지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계 내부 문제에서도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이것이 또 도저히 상식으로 정리되지 않는 모양이다.
교통업계에 소위 법정공방이라고 하는 소송전이 최근처럼 빈발한 적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단체운영이나 단체장의 지위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는 아무래도 보기에 곤혹스럽다.
운수단체의 활동과 운영, 단체장의 지위는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법이 있고 이에 맞춰 만든 단체의 정관이 있어 이를 지키면 소송과 같은 극단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 운수업계에는 소송전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세간에 '소송이 진행중인 단체 치고 잘되는 곳 없다'는 말이 있다. 소송 자체를 폄하하는 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 그같은 지적이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
단체가 소송에 휘말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도 소송이 진행중인 운수단체 연합회의 경우 일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단체의 존재는 사업자를 대신해 업권을 보호·신장시키는 일이나, 허구한 날 소송문제로 변호사 사무실로, 법원으로 다닌다고 할 때 일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현재 법정 공방이 없는 운수단체 연합회를 꼽아보면 나름대로 단합과 결속, 업무추진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돼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운수업계도 한 업계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최소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젠 업계 내분에 의한 법정공방은 삼가야 할 것으로 본다.
대신 끝없는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로 분란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진실로 업계의 앞날을 위하는 자세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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