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엔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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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엔 달리 방법이 없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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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음주운전자 적발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5% 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느닷없이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결과 달라진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비단 경기지역에만 국한된 일일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단속기법을 개선해 효과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지금의 음주운전 단속 실적과는 사못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혹자는 어떤 범죄에 대응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에 못지 않게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상당부분 설득력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대표적인 사회범죄인 성범죄가 그렇다고 한다. 성범죄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거나 타일러서 해결할 일이라고 보는 시민은 없다.
공동체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로 능히 공감하는 사안이나 성범죄는 발생한다. 이를 교육과 홍보만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결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전쟁을 치르듯 지속적이고도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도 발본색원은 커녕 갈수록 발생건수가 늘고 수범도 대담해진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음주운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는 이미 전혀 아니다. 또한 운전자 누구도 이를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회규범은 지켜지지 않는 것에 관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월등히 강력하고 기술적인 단속이 이뤄질 경우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이 이뤄지고 있는지 어렵지않게 짐작할만 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이 문제에 대한 선택은 달리 없다고 본다.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건 음주운전은 결코 숨겨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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