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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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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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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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에서도 표방됐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따라서 이에 관해 그동안 무관심해왔던 부문이 있다면 이제는 확실히 인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것이 갖는 의미랄까 가치가 아직도 국민 다수의 의식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국가적 추진체계나 구체적인 가동프로그램, 비용, 추진에 관한 로드맵 등이 매우 허술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본지가 새해를 맞아 주요 교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인터뷰 결과 확인된 사항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 국가차원의 준비가 아직은 소홀한 측면이 강하고 더욱이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한 법제의 정비, 보다 폭넓은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낼만한 선도적 리더십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명제다.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인류가, 국가 단위로 볼 때는 국민이, 또한 미래에 존재할 자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온전히 보존하며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교통 부문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가 뿜어내는 대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나 국민 생활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혁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지나 비전만 갖고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기대다. 그동안 이뤄져온 자동차생활의 관행과 운용시스템, 국민의식 모두가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자체가 대부분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교통운영 주체들의 자발적 전환 노력은 그래서 더욱 힘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매우 진지하게 기술적인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야 한다. 구호나 법제 정비만으로 이것을 강제화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정부 몫이다.
‘결국 이것의 성공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일각의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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