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근거없는 추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크게 운전자에 의한 운전 부주의와 운전 외적 요인, 즉 도로 사정에 의한 외적 요인 등 두가지로 구분해 생각할 때 특히 도로 사정이 여의치 못한 장소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됨으로써 소위 사고다발지점, 또는 사고 잦은 곳으로 표현돼 집중 개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로 설계시 또는 도로 건설 이후 교통시설물 설치 미비, 불량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는 곳을 개선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따라서 도로교통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도로교통 안전관리의 본질적 개념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사고발생 장소에 따라 사고요인을 심층 분석, 개선방안을 수립·개선함으로써 도로 및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교통 참가자에게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은 이와 같이 교통안전 취약지점을 도로와 교통 및 인간공학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대략 지난 88년을 원년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대회에 참여하는 외국 손님맞이 차원에서의 준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올림픽대회 이전인 87년 설정된 제1차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계획(88년∼93년)에 따라 88년에 선정한 지점은 6천555개소다.
이 중 고속도로 452개소를 제외한 6천103개소에 대해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사고분석을 통해 기본개선 계획안을 88년부터 93년까지 6개년에 걸쳐 도로관리청(건설교통부, 시·도)에 통보, 개선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렇게 시작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제2차 시기에 들면서 더욱 확대돼 95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7천500여 지점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됐다.
제2차 개선사업은 설계완료지점 6천61개소(고속도로 386개소 포함)를 2차 개선사업 설계대상으로 완료하고 2001년도 개선설계지점 944개소부터는 제3차 개선사업 설계대상으로 해 작업이 진행됐으며 이후 제3차(2001∼2005년) 개선계획에도 반영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1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사고 잦은 곳 1만125개소를 선정하고, 이중 도로시설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3천556개소를 제3차 개선사업 목표량으로 정했다.
제3차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설계·통보하고, 도로관리청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2년도에 725개소에 대해 기본개선설계안을 작성해 도로관리청(건설교통부, 시·도)에 개선공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향후 교통사고 잦은 지점 재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제1, 2차와 달리 2년 또는 3년주기로 실시함으로써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우선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선정, 지점별 기본개선계획을 수립,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각 시·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에서 공사 대상지점을 협의, 심의·확정해 실시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개선공사 완료지점에 대해 개선 전·후 각1년간 발생된 교통사고 발생추이를 비교·분석 및 평가하는 효과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개선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89년부터 2002년까지 교통사고 잦은 지점중 개선공사가 완료된 지점은 총 9천400개소로 집계돼 있다.
이중 개선공사 완료후 1년이 경과된 지점 8천56개소에 대해 개선 전·후 각각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개선공사 전 14만1천3건에서 개선공사후 10만6천144건으로 24.7%(3만4천859건)가 감소했다. 사망자수는 2천843명에서 1천693명으로 40.5%(1천150명)이 감소했으며, 부상자수도 10만9천816명에서 8민5천446명으로 22.2%(2만4천370명)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차량과 보행자 등 모든 교통참가자에게 도로 및 도로상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실증적으로 효과가 큰 교통안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위치, 사고발생 유형 등의 정보를 이들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운수업계는 공공부문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운수업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총체적 교통사고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운수업 경영개선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택시업계의 경우 공제조합 지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내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여론과 정보와 취합, 지역 경찰관서와 지자체에 개선 건의함으로써 해마다 지역내 사고잦은 곳 개선에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버스업계 역시 지역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와 각종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 및 지점의 문제점을 공공부문에 전달, 개선 주체의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계의 노력은 이같은 노력은 개별 업계 차원의 시도로 이뤄짐으로써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유관 기관간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선사업에서 전문성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업계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더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 운수업계가 교통안전분야에서 일정한 틀을 갖춘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이 보다 합리적이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업계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전문 조사·연구기능을 확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지역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물론 여타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운수업에 있어 교통안전은 이제 운수업 경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가치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 안전경영 없이는 경영안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보편화되고 있다.
일과성 캠페인이나 홍보 이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발굴 및 개선요구 등 일련의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통해 운수업 교통안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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