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 울산 - 대중교통시책
뉴스 내용 【울산】울산지역 시내버스업계가 장기적인 만성적자 누적과 잦은 노사 대립 및 불신으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운행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매년 재정지원에는 나서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누적현상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같은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수순을 밝고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 준공영제 추진 상황

울산지역 버스업계는 서울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형태의 입찰식은 급여삭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일본·유럽식 준공영제 도입이 바람직하고, 승객수요에 따른 노선탄력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버스노조는 한시적인 운영권으로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과 부채가 자본을 잠식, 임금체불과 퇴직금 해결문제 등이 예상된다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벌써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8월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탑승 및 운송수입금 조사를 준비하는 등 새로운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 버스업계도 1990년대 이후 자가용 차량 급증에다 공단 밀집에 따른 통근차량 및 원거리 학생수송을 위한 통학차량 증가 등으로 버스승객 및 감소로 수입금이 급감해 더 이상 재정지원만으로 민간운송업체의 적자운영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준공영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 준공영제 시행의 걸림돌

버스업계와 노조는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버스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충족할 수 있는 개편방안이 도출돼야하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버스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재정지원과 대당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임금체불과 복지향상은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독소조항을 확대해 노동탄압만 거세지고 있다며 준공제 도입보다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고용안정 보장은 몰론 버스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울산지역 버스근로자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준공영제로 편입될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노선·업계 현황

울산 시내버스업체는 한성교통을 비롯 공동노선 5개업체와 대우여객 등 단독노선 3개업체 및 지선·마을버스을 포함해 총 차량면허대수는 615대이며, 노선별로는 공동운수(한성·울산·남성·학성·신도) 53개 노선과 유진버스 15, 대우여객 25, 공동노선 7, 세원여객 3, 지선버스 11개 노선으로 총 11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또 버스업계의 적자규모는 연간 152억으로(산업연구원 자료)으로, 지난 2004년 비수익노선을 비롯 벽지·오지노선 등 운송수지 적자로 87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됐고, 올해는 12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적자발생의 폭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이 각각 인상됨에 따라 운송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41억 증가해 준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5%의 임금 추가인상이 요인이 생길 것을 감안하면 약 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 방향·전망

울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적자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버스운영기반 구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버스체계 개편인 만큼 시는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조사 ▲탑승객 실차조사와 분석 ▲교통일반현황 ▲버스운행 및 이해실태조사 분석 등을 통한 경영수지분석 ▲준공영제 도입시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부추진 방안 ▲도입시 노선체계개편 방안 및 적정요금 체계 마련 등을 위해 내년 말까지 도입방식 및 시기 확정, 도입전담팀을 가동 등을 거쳐 2007년부터는 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경영악화 누적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이 과연 얼마만큼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또한 지역 버스업체도 노조 주장과는 달리 이용승객 수요에 따라 첨두·비첨두제(노선 탄력제)를 도입하고, 운송원가 절감과 현재 율리∼방어진, 울산역∼서창 등 장거리 노선(40㎞)에 대해 환승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현재 65%인 카드보급을 완전보급·정착화 시켜야만 정확한 운송원가 데이터를 활용한 업계의 경영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영기자 jychoi@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