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 존치=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정비업계 및 손보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돼 온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1만8228~2만511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험정비요금이 공표된 후 줄곧 건교부를 비롯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손보사는 지난해 6월 건교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처음 발표한 뒤 개별 손보사와 개별 정비업체 사이에 결정돼야 할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하면 손보사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제도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건교부는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대신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에 대해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요금 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나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올 한해 보험정비수가의 공표제도를 존속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한 정비사업자는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발표 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정비업계에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면 보험사들의 횡포가 더 심해져 상당수 영세업체는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정비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부처 및 손해보험사의 ‘입김’에 끌려 다니고 있다”며 “1년도 시행해보지 않고 폐지입법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정비수가 공표제도가 보험업계의 로비에 의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표제도 폐지를 막기 위한 정비업 종사자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45만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 정기검사, 정밀검사 통합=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통합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밀검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이원적으로 실시·운영됨에 따라 두가지 검사를 이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양자를 동시에 검사 받을 수 있는 자동차종합검사사업자를 지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종합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정비업자 등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사업자로 지정토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할 계획이다.

매매

# 일시말소제 도입= 자동차일시말소제가 중고차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시말소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들인 차를 판매 전까지 잠시 말소하는 제도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대포차 거래 방지 대책으로 자동차 일시말소제 도입 문제를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차량 거래의 대부분이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소비자에게 많은 불신을 줘 매매시장을 외면하게 했다”면서 “이제 소비자가 매매업자를 믿고 중고차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 자동차 일시말소제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시말소제는 자동차를 유통하는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매입한 차량을 즉시 말소함으로써 불법차량 유통을 막을 수 있고, 각종 공과금 및 채무관계를 깨끗히 정리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말소제가 도입되면 대포차 거래，상품용 차량의 불법 운행，위장당사자거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연합회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나 국회 법사위 등에 의뢰해 구체적인 법규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법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통합전산망 구축= 매매업계의 올해 가장 큰 핵심 사업이다.
전국매매매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조합(산하 4500여 회원사)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매물정보사이트와 매물정보 DB를 통합,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종합정보사이트를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마케팅전문기업인 ㈜미디어파워하우스와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 본격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자동차 원부 조회, 사고이력 등 중고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낼 뿐 아니라 중고차 구매고객을 위한 모바일 및 멤버십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된다.
현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카’를 능가하는 전산시스템 및 매물정보 사이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이 사이트가 개발되면 매매사업자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신뢰성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연간 거래규모 100만대, 상시 매물정보 20만∼30만대 규모의 압도적인 정보량으로 국내 중고자동차 매물정보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차

# 폐차업 명칭 변경= 한국폐차업협회를 중심으로 폐차사업상 근간이 된 자동차관리법령 상의 ‘폐차’ 개념을 재정의하는 작업이 중점 추진될 계획이다.
폐차업협회는 “기존 폐차 개념 속에 ‘재활용’의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올해 안에 새로운 개념의 용어가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폐차업의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은 최근 환경부 등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에 관한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는 것에 발 맞춰 국내외적으로 폐차업이 재활용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시작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해서 자동차의 장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하거나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또 폐차업은 해당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 등록 신청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원 재활용 부분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새 명칭은 폐차업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폐’자를 삭제하고 자원재활용이라는 의미를 가미해 ‘자동차재처리업’이나 ‘자동차자원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 폐차 및 말소 원스톱 서비스 실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온라인 상에서 폐차부터 말소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허 폐차장이 폐차인수증을 종이문서로만 발행했지만 앞으로 폐차업협회가 최근 구축한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문서로 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강남구청과 제휴, 서울지역에 한해 이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일반인들이나 폐차사업자들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말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폐차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업무의 효율을 한 단계 높이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ls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