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는 우리의 권익신장과 개인택시 제도개선 등 업계의 중차대한 과제의 성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택시관련 특별법안’의 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현재 이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계류중에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택시연료인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의 100% 면제, 개인택시 차고지 제도의 완화 등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지난 해 정책활동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일부 불협화음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점을 어떻게 회고하시는지요? 또한 회장직 수행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작년 우리 연합회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택시관련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11월26일부터 이 법안의 본격 논의가 시작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기에 맞춰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사수 및 택시운송사업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추진했으나 우리업계 내부의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다 당·정TF 를 운영하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몇가지 해결방안 제시가 있어 결의대회가 전격 유보됐습니다.
이는 저를 비롯한 대다수 시·도 조합 이사장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우리 업계의 장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결의대회 유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연합회장으로서의 고뇌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중점 추진하실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며, 특히 국회에서 법 개정이 준비중인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방안관련한 업계의 최우선 요구는 무엇입니까.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우선 개인택시 업권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LPG의 가격구조 개선 및 차령연장에 따른 임시검사 제도개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운동 및 서비스개선 유도 등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업계의 요구는 자명합니다. 택시의 공급과잉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으므로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를 강화하고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에게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시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합회는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국토해양위원이 속해있는 해당 지역에는 시도조합 이사장을 통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 우리 업계의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 4∼5년간 지속적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십니까?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개인택시 조합원의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입보전을 위한 운행시간의 증가로 피로도가 가중되는 등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가 급증했고,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매년 보수교육 및 일제점검 교육시 각종 영상물 상영과 전단지 살포 등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거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입니다.
또 무사고 조합원에게는 ‘무사고인증차량’마크를 부여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반으로 줄이기운동’에 적극 동참, 중상자 발생 사고의 원인인 ‘오토바이사고 확! 줄이기 100일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총력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2009년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개인택시업계도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개인택시조합원께 드릴 희망의 메시지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용산참사와 이로 인한 촛불집회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합회에서는 올해도 ‘택시관련 특별법’ 제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등 최우선적인 업무방침으로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현재 20여개의 택시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만, 이의 해결을 위해 시·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16만여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국회 및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택시총량제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택시감차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불법 여객운송 단속강화’, 임시검사제도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업계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사력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총량제 강화
감차 재정지원 절실
수입감소가 사고원인
무사고인증마크 부여
택시특별법 제정 추진이 최우선 과제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에 적극 동참
▶지난해 개인택시 업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핵심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지난 해는 우리의 권익신장과 개인택시 제도개선 등 업계의 중차대한 과제의 성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택시관련 특별법안’의 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현재 이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계류중에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택시연료인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의 100% 면제, 개인택시 차고지 제도의 완화 등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지난 해 정책활동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일부 불협화음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점을 어떻게 회고하시는지요? 또한 회장직 수행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작년 우리 연합회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택시관련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11월26일부터 이 법안의 본격 논의가 시작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기에 맞춰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사수 및 택시운송사업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추진했으나 우리업계 내부의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다 당·정TF 를 운영하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몇가지 해결방안 제시가 있어 결의대회가 전격 유보됐습니다.
이는 저를 비롯한 대다수 시·도 조합 이사장님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으며, 우리 업계의 장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결의대회 유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연합회장으로서의 고뇌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중점 추진하실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며, 특히 국회에서 법 개정이 준비중인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방안관련한 업계의 최우선 요구는 무엇입니까.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우선 개인택시 업권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LPG의 가격구조 개선 및 차령연장에 따른 임시검사 제도개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운동 및 서비스개선 유도 등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업계의 요구는 자명합니다. 택시의 공급과잉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으므로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를 강화하고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따른 ‘감차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에게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시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합회는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국토해양위원이 속해있는 해당 지역에는 시도조합 이사장을 통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 우리 업계의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 4∼5년간 지속적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십니까?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개인택시 조합원의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입보전을 위한 운행시간의 증가로 피로도가 가중되는 등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가 급증했고,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매년 보수교육 및 일제점검 교육시 각종 영상물 상영과 전단지 살포 등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거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입니다.
또 무사고 조합원에게는 ‘무사고인증차량’마크를 부여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반으로 줄이기운동’에 적극 동참, 중상자 발생 사고의 원인인 ‘오토바이사고 확! 줄이기 100일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총력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2009년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개인택시업계도 더욱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개인택시조합원께 드릴 희망의 메시지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용산참사와 이로 인한 촛불집회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합회에서는 올해도 ‘택시관련 특별법’ 제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등 최우선적인 업무방침으로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현재 20여개의 택시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만, 이의 해결을 위해 시·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16만여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국회 및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택시총량제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택시감차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불법 여객운송 단속강화’, 임시검사제도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업계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사력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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