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사망·중상률 훨씬 높아
전체사고에서 점유율 계속 증가
운전자교육 등 체계적 관리 안돼
승하차시 사고 각별한 주의 요망
현재 국내에 등록돼 운행중인 이륜차는 약 250만대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약 60%가 배달 및 택배용 등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약 40%인 90여만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다.
이륜차는 사용의 편리성과 낮은 유류비 부담 등으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사업의 증가와 배달음식용 등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그러나 50cc 이하의 무등록 차량과 청소년의 사용, 운전 미숙과 안전장구 미착용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이륜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등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륜차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법령 강화와 보험 가입 강제화, 이륜면허제도 개선, 통계강화, 50cc 미만 이륜차 관리방안 마련 등 교통사고 대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중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이륜차는 위험한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륜차는 사고발생시 불안정성으로 중상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시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을 널리 전파해 이륜차사고로 인한 개인과 국가의 손실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교통사고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도로, 차량, 운전자와 그밖의 기후변화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안전운전에 취약하고 10대 운전자에 의한 운행빈도가 높으며, 운전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 또한 배달용과 택배용으로 용도가 편중돼 있다.
게다가 운전면허 습득의 용이성과 사후관리 미흡, 교육의 부재 등이 겹쳐 사고는 빈발하고 있으나 개선대책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개인택시업계에서도 이륜차로 인한 사고가 급증해왔으나 마땅한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왔고, 실제 사고율과 사망률, 치사율, 보험금 지급 등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교통사고 추세를 보면 개인택시와 이륜차의 사고율이 전체 교통사고중 이륜차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1.4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물론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어 이륜차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택시 사고에서 이륜차와의 사고 비율과,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7%와 14.9%로 나나나 있다. 이는 이륜차의 특성상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전체사망사고에서 이륜차 사망률은 다른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비해 약 2.4배가 더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기준 개인택시사고 중에서 중상사고 비율은 약 1.9%(634명)이나 이륜차의 사고로 인한 중상률은 4.49%로 약 2.3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의 사고예방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택시와 이륜차 사고는 전체의 8.3%이나 공제금 지급비율은 15.84%로 다른 사고에 비해 약 1.9배를 더많이 지출하고 있어 중상사고 외에도 단순 부상사고도 사고의 역학상 장기치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륜차 사고는 오전 4시 이후부터 8시 사이에 사망자와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 야간 및 심야시간대보다 오전시간대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운행하는 이륜차 사고가 전체 이륜차 사고의 약 60%를 차지해 배달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무리한 운행과 곡예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계도와 홍보, 이륜차 교통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업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륜차 사고로 인한 부상과 장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바 이륜차의 면허나 기초교육 그리고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찰의 이륜차의 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은 사고감소는 물론 부상 및 사망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지원실에 따르면,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매년 5월부터 '이륜차사고 확! 줄이기 100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으며 조합원에게도 이륜차사고 관련 전단지를 우편발송하는 등 끊임없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승객하차를 전후해 개문사고가 잦은 만큼, 하차 전 "뒤에 오토바이를 보고 내리세요"라는 인사말 건네기를 조합원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실제상황에서 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