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의 새교통부서가 올해부터 기구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인사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의 교통국이 도로시설 기능의 건설기획국과 통합돼 도시교통본부로 개편됐고, 이에 맞춰 본부장과 교통기획관이 임명되고, 택시와 버스 등의 과장급도 새로 발령이 났다.

교통행정부서에 기존보다는 더 큰 변화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관련이 깊은 육상운송분야는 시의 조직개편이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인면허권이 서울시에 있어 감독을 받아야 하는 버스나 택시 관련단체는 시의 정책방향이 기존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의 인사때마다 매번 일어난다. 이 때 교통관련 단체들의 공통된 불만은 “시의 교통국 간부들이 업무를 알만하고 이어갈만 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시 공무원들도 교통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민원이 많고 힘들다는 이야기다.

기자가 서울시를 비롯 버스와 택시 등 교통 사업자 단체 및 관련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출입하다보면 이처럼 서로간의 견해나 간극이 크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해관계자의 간의 틈을 좀더 좁히고 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관련 단체들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을 취합하면 의견수렴의 활성화를 비롯 통합적인 조정기능의 강화, 예측가능한 교통행정, 지도감독과 단속위주의 교통행정 지양,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의 제고, 중앙정부 교통업무의 지자체로의 과감한 이양 등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의견수렴 의 활성화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시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업계 실상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를 배타시하면 문제해결의 길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교통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 관계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라 논의와 의견수렴의 질적인 내용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나 시민단체는 물론 노조나 버스단체의 의견을 추가하더라도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쉬운 듯하면서도 목표를 위해 가장 형식화되기 쉬운 것이 의견수렴의 절차와 내용이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교통부서가 업계와 노조 및 시민단체 등의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반영해나갈지 주목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